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73, 2021. 8. 31.
 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
 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9조제1항등위헌소원
 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8도5909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업무상횡령][공2018하,1682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
 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. 서울고등법원 2018. 4. 3. 선고 2017노2805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업무상횡령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
 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4. 서울고법 2016. 1. 15. 선고 2015누37756 판결
  [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6상,257]
  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
 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헌법